최근 홀덤펍 내 불법 현금 환전, 시드권(대회 참가권) 매매 등 도박 관련 범죄가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경찰이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5호로 공표한 경찰청은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만약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홀덤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카드게임인 텍사스 홀덤을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성행 중인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면 술과 함께 텍사스 홀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홀덤펍에서 게임할 때 카지노 칩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하고 수수료를 떼먹는 방식 등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개월간 단속을 벌인 결과 1000명 이상이 검거됐다. 부산에서는 최근 조폭이 운영하는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곳은 운영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을 챙겨 불법 수익을 15억원가량 올렸으며,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그 수익금은 폭력 조직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기본적으로 공식 홀덤 대회 참가권은 지역 홀덤펍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만 주어지지만 최근 국내 한 대회에서 시드권이 9만~10만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회 현장에서도 매매가 이뤄진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홀덤펍에서 현금 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러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